통합위기 4개 도농통합시... 예외인정 특헤 '기사회생'담합과 편법으로 얼룩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은 관련 의원들에겐 「정치적 생사」를 가름짓는 심판대였지만 국민에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굳이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이 안에 따라 16대 총선 최대 승부처로서의 수도권 비중이 이전보다 한층 커졌다는 사실이다.
서울 인천 각 1개, 경기 7개 등 수도권에서만 무려 9개나 선거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모두에게 당외 영입인사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 비율이 37.9%(253개중 96개)에서 40.7%(258개중 105개)로 커진 이 지역의 선거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이번 선거구획정 드라마중 「국민 농락지수」가 가장 큰 것은 역시 여야가 15일 협상 결렬의 벼랑끝에 서서 찾아낸 「인구수 25만명이상 도농통합시 분구」발상이다. 이 덕분에 강원 원주갑·을(264,234명), 전북 군산 갑·을(280,292명), 전남 순천 갑·을(267,464명), 경북 경주 갑·을(291,236명·이상 작년 9월말 행자부 집계 인구수) 등이 문자그대로 기사회생했다.
이들 선거구는 모두 인구수가 선거구획정 상한선인 30만명에 미달,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였었다. 현행 선거법은 부칙에서 이들 지역은 「15대 선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구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나 여야는 이같은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지역으로 「특혜」를 인정했다.
이로인해 원주의 함종한(咸鍾漢) 김영진(金榮珍·이상 한나라당)의원, 군산의 강현욱(姜賢旭·무소속) 채영석(蔡映錫·국민회의)의원, 순천의 조순승(趙淳昇) 김경재(金景梓·이상 국민회의)의원, 경주의 김일윤(金一潤) 임진출(林鎭出·이상 한나라당)의원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보다 앞선 14일의 「작년 9월말기준 인구수 적용」합의와 13일 저녁 여야 총장·총무들간의 「7만5,000~30만명」인구상하한선 결정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라질 10개 선거구를 기사회생시켰다.
이처럼 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와중에서도 전남 무안은 인구수가 어떻게 해도 하한선에 모자라서, 대구 서구와 대전 동구는 인구수가 25만명을 넘지만 도농통합시가 아니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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