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외교정책 비교미국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외교정책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교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지않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국내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국제문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해법을 얼마나 슬기롭게 제시하느냐가 득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잘 아는 각 후보 진영은 씽크탱크 등을 동원, 국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교문제가 처음 도마위에 오른 것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지난해 12월19일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미국적인 국제주의」를 주창한 연설이 문제가 되면서부터.
부시는 당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했다. 그중 중국정책과 관련, 그는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기 보다는 강대국으로서 존중돼야 할 경쟁자이며 중국은 위협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견제를 받지않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또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의 WTO가입으로 대만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하고 대만에 대한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제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시의 주장에 대해 앨 고어 부통령,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은 즉각 『중국을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간주하는 것은 판단착오』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후 유세전이 불붙으면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교문제는 크게 보아 중국문제와 핵확산금지 문제 등이다.
먼저 중국문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이제까지 미국이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와 대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후보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어는 당연히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부시는 『대만방어를 위해서는 대만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의회가 인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제적인 핵확산금지 운동을 리드해온 미국의 체면을 구기게 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해서도 후보들간에 이론이 분분하다. 물론 민주당의 고어와 브래들리는 이 조약의 비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이에 반해 부시는 『CTBT가 은밀히 핵개발을 꾀하는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결여돼 있다』며 이 비준을 저지한 상원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며 비준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이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부시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후보들의 시각이 판이하다. 고어와 브래들리는 『한국의 방위를 적극 지원하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입장. 이에 비해 부시는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지속하되 북한을 포용정책으로 회유한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맥케인은 이보다 더 나아가 『지난 94년의 북미 제네바핵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은밀히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줬을 뿐』이라며 『최근 들어서 보여준 미국 외교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맥케인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식량제공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클린턴 정부를 공격해대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혁당 후보를 꿈꾸고 있는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북한지역에 대한 국지적 공격론까지 내놓고 있다.
각 후보의 외교정책을 종합하면 고어는 현재의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 개입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브래들리는 이와 궤를 같이하되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멕시코 등 5개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부시는 「미국적 국제주의」라는 모토아래 국익과 관련된 지역에는 개입하되 현재와 같이 방만한 개입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맥케인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특히 군사력 강화를 통해 반미(反美)진영을 제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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