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득권만 보호 버려야이헌재(李憲宰)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재벌의 은행소유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0%가 넘은 현재의 장기금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한자릿수 금리안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재벌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재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도 더 이상 재벌의 기득권만 지키는 모습을 버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복지·분배정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며 디지털경제에 맞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창출과 지급결제 기능을 갖는 은행을 산업자본이 직접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은행을 공정한 경쟁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강봉균(康奉均)장관이 감독장치만 구축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도 긍정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관련, 『지난해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며 『올해 성장률은 6% 정도에 그쳐, 과열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10%를 넘어서면 국민 재산형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한자릿수로 안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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