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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예고된 개각이 '행정공백'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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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예고된 개각이 '행정공백' 불렀다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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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거취신경 직원은 일손 '스톱'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개각을 단행하기 까지 말도 많고 곡절도 많았다. 이미 한 달 전에 예고된 개각이었기에 하마평에 오르내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 와중에서 상당수가 견제 섞인 품평으로 상처를 입어야 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장관들의 교체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달여 내내 누가 출마하는 지를 놓고 온갖 얘기들이 나돌았다. 특히 당의 차출 요구와 장관들의 고사가 엇갈리면서 여권 내부의 통제력 이완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장관들 본인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장관들의 출마여부 조차 조속히 매듭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당의 출마 요청을 받은 일부 장관들은 고심을 넘어 오락가락하는 인상마저 주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갑갑한 인상을 주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장관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듯 해 씁쓸하다』는 개탄의 소리도 나왔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우선해서 예고 개각은 한달여의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장관들은 자신의 거취에 신경쓰고, 공무원들은 현 장관의 경질 여부와 후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행정이 추진력을 잃고 사실상 스톱상태에 있었다.

후유증이 적지 않은 예고 개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다. 김종필(金鍾泌)전총리가 자민련으로 복귀하기로 돼 있었고 그 복귀 시점이 지난해 12월6일의 DJP회동에서 금년 1월초로 미뤄지면서 개각이 한달동안 예고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누가 어느 장관이 되느냐는 취재에 열을 올리는 언론은 한국 뿐이다』고 인사문제에 민감한 언론에 책임을 돌린다. 일리가 없는 지적은 아니지만 공동정권의 한계나 언론풍토를 탓하기 전에 여권이 인사운용의 묘를 살리면 그 문제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공동정권의 틀에서 김종필전총리 후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박태준(朴泰俊)총리였다. 그렇다면 이를 조기에 명확히 하고 김대통령과 김전총리 박총리 등이 사전에 개각의 큰 틀을 협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출마 대상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매듭지어 줄 필요가 있었다. 신중한 인사, 출마장관들에 대한 민주적 설득도 중요하지만 국정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해 인사문제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과단성과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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