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제팀장 교체 너무 잦다

문민정부 5년 동안 경제부총리는 모두 7차례나 얼굴이 바뀌었다. 1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고작 8개월반. 1년을 넘긴 장관은 단 1명 뿐이었다.13일 국민의 정부 세번째 경제팀이 짜여졌다. 정부출범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경제팀장(재경부장관)만 벌써 3명째다. 문민정부 기록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장관 교체를 나쁘게만 볼 이유는 분위기 일신으로 곤경에 처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면 개각은 얼마든지 선택할 만한 카드다. 특정장관이 정치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출마시키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경제팀, 특히 경제팀장을 바꾸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각의 코스트(비용)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산적한 업무파악하랴, 여기저기 인사다니랴, 거절키 어려운 면담·강연에 응하랴, 아무리 명장관이라도 건설적 정책구상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개각에 이은 후속인사로 부처 전체가 사실상의 「행정진공상태」에 빠져든다. 한 장관은 『같은 면면이라해도 경제팀이 자리를 바꿔 팀웍을 맞추려면 적어도 한두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시장은 단 1초도 쉼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당국의 허점을 파고드는데, 정작 시장을 감시하고 인도해야 할 정부는 사령탑 교체로 주기적 무장해제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8년간 경제팀장이 루빈과 서머스 단 2명 뿐이었다. 이런 「경제적 인사」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은 10년 장기호황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경제팀의 안정없이 경제안정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성철 경제부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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