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춰야하나

최근 백화점과 신용카드사간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져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현재 평균 수수료율 2.86%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어서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연체관리비용 등을 줄이면 30%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춰야하나/찬성

신용카드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와 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근로소득자에 비해 미흡한 사업소득자의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이루는 핵심수단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을 지정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카드회사를 대신해 병원 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모니터하고 가맹기피, 사용거부를 문제제기하였다. 그런데 정작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카드사가 카드 사용확대 여건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것이니 소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기피의 명분이 되고 원가 부담 요인이 되어 가격에 반영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의 3분의 1이 연체관리비, 대손상각비, 연체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무리한 회원유치 경쟁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카드사는 부러뜨리더라도 만들고 보라는 식으로 마구잡이 발급을 해왔다. 심지어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다.

한해동안 새로 발급되는 카드가 700여만장이며 그중 30-40%는 6개월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로 카드 1장을 제작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2,500원-3,000원이므로 매년 60억원이 버려진다는 말이다. 이런 비용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자체 흡수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비씨카드사는 최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한시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1월말까지 단기간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로 시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협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한다.

/서영경·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춰야하나/반대

지난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복권 추첨제 등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금거래의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검은 돈의 흐름을 막아 공평·투명과세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현재 최저 1.5%에서 최고 5%까지 업종별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손익분기점(2.78%)보다 약간 높은 2.86%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인 1.9%보다는 높고 일본의 3.5%보다는 낮다.

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자금조달금리가 낮고 회원이 신용공여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회전결제제도(리볼빙시스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수익의 75%가 회원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 프랑스(0.81%) 영국(1.6%) 등 유럽지역의 가맹점 수수료를 예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직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카드사의 자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와의 수수료 비교가 무리이다.

일부 가맹점들은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불량회원의 과다 모집으로 인한 연체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신용카드 산업이 무담보, 무보증의 순수 신용거래로 다른 금융산업과 비교할 때 부실채권의 발생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신용카드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980년대 초 신용카드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카드사는 회원과 가맹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는 1992년 평균 3.5%에서 1998년 평균 2.9%로 매년 약 0.1%씩 인하되어왔고 지난해에도 30여개 업종에 10%를 인하했으며 올해도 50여개 업종에 대해 20% 정도를 인하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비용절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슬라이딩제도나 리볼빙 결제 시스템의 도입·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박세동·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