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천 감시 및 낙선운동 등 이번 총선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한 데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로 군림했던 정치권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천 부적격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적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성공회대 NGO학과 조희연 교수는 『지금까지 감시자 역할에만 머물던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인 선거개입이라는 한단계 높은 역할을 수행할 때가 왔다』며『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은 대의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희(朴珪熙·25·고대 철학과3)씨는 『시민단체의 행동은 진작부터 이뤄졌어야 할 운동』이라며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도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 백지원(白智媛·30·경기 고양시 일산구)씨는 『선거때마다 후보 홍보물만 보고 투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답답했다』며 『시민단체가 출마자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모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우려와 충고의 목소리도 있었다. 회사원 이동욱(李東昱·31·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는 경실련의 「총선 부적격자 명단」수정 소동을 거론하며『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단편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모든 정황을 감안해 대다수가 납득할만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훈(尹基勳·30·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도 『수백개의 단체가 연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몰군경유자녀회(회장 정병욱·鄭炳旭) 등 보훈단체들은 이날 경실련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의원을 포함시킨데 대해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당파성에 고착된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보법 개정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위 문제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며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당파적이어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부적격자발표 의원들 백태] 겉으론 "오만방자" 큰소리
『시민단체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강경파) 『다음 명단은 어떤 내용인지 미리 좀 알 수 없을까요』(물밑 로비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보낸 자료를 보시면…』(자료제시형 읍소파) 『지역구민 여러분, 시민단체도 스스로 과오를 인정했습니다』(지역민심 수습파)
10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이어 총선연대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발표와 낙선운동 전개 방침을 밝히자 국회의원들이 백양백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오만하고 방자한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 공권력행사 등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자민련 P의원)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국민회의 S의원)는 등 강경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의원마다 시민단체에 줄을 대 로비를 벌이거나 「해명성」 자료를 보내는가 하면, 지역구민에게 직접 호소하러 달려가기도 한다.
한나라당 중진의원 보좌관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성급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정말 퇴출돼야할 의원들마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개과천선형」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국민회의 초선의원 비서관은 『많은 의원이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만을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의 준엄한 꾸짖음도 표 떨어지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시민단체 낙선운동 외국사례] 선진국에선 합법적활동
구미선진국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지지운동이 이미 합법적이고도, 일반화한 활동이다.
미국의 경우 71년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 변호사 주도로 창설된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산하 의정활동감시기구 「콘그레스 워치(Congress Watch)」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 기구는 주요 이슈마다 연방의원들의 견해를 조사한 뒤, 한사람 한사람 점수를 매겨 공개한다. 진보성향의 「민주실천을 위한 미국인 모임(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은 자체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선정, 선거철에 발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실천위원회(Evironmental Action Committee), 미국민권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환경보존 유권자동맹(League for Conservation Voters), 공통 대의(Common Cause), 미국보수주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 등 많은 단체들이 70년대부터 관심 사안별로 의원들의 원내 투표내역을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단체들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뛰어 든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에서는 환경, 소비자, 인권관련 단체 등이 각각 관심분야에 따라 정당정책을 평가해 지지정당을 선택한다. 독일 언론기관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정보 등을 적극 공개,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다른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도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철에는 각 사회단체들이 지지정당을 공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선거철에 자신들의 정책을 언론기관 등을 통해 제시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뿐, 직접 낙선·지지운동을 벌이지는 않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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