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와 예방보건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등 의료기관간 기능이 크게 바뀐다. 또 대형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간호사업제」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개발」 용역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발주, 6월께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이 병·의원 가릴 것 없이 외래 및 입원환자 유치에 치중하는 바람에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의료기관별 기능을 차별화시켜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의료기관간 무리한 경쟁을 지양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를 올려주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차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입원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주는 가정간호사제를 도입,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가정간호사제가 도입되면 병원 입원료보다 3배 이상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 상반기중 사업 실시근거를 의료법에 명시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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