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여야 선거법협상이 11일 여당측의 「인구 상한선 하향 조정 용의」표명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국민회의가 이날 새로 선보인 카드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8만명,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하자는 것. 기존의 공식 당론인 「인구하한선 8만5,000명 인구상한선 34만명」안, 타협안으로 고려하고 있던 「인구하한선 8만5,000명 인구상한선 32만명」안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8만5,000~32만명」안에 따르면 지역구의석은 현재보다 8석이 준다.
국민회의가 새로운 제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 숫자 감소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선거법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야 선거법협상의 최대 쟁점은 1인2표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실시 여부.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이면에선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는 없다』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압력이 야당 협상팀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는 게 국민회의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역구 감소폭을 가급적 줄이면서 권역별 정당명부제의 실시 의미도 살릴 수 있는 절충안으로 「8만~30만명」안을 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개에서 4개가 줄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50석으로 늘어난다. 『지역당 타파의 의미를 살리려면 비례대표는 최소한 50석은 돼야 한다』는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의 얘기와 들어맞는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회의의 의도대로 따라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선 여권의 연합공천을 경계하는 수도권 의원들의 압력때문에 여전히 연합공천에 윤활유역할을 하게 될 「1인2표제」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야당은 『1인2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하면 우리가 여당에 비해 크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강하다. 「8만~30만명」안을 따라도 야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세 개나 지역구가 줄어드는 점도 야당 지도부에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파국에 이은 선거법 강행처리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여전히 남아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