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심사 소위에서는 전날 경실련이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성토」가 있었다.야당측 간사인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시민단체의 정치권 감시기능에는 동의하지만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잣대로 의원들을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은 『특정법안에 반대했다고 「개혁입법 반대」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도대체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은 왜 주느냐』며 흥분했다. 개혁입법 여부를 떠나 특정법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능이라는 주장이다.
자민련 김동주(金東周)의원은 경실련이 부정부패 및 선거법 위반 의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역 의원들의 범법사실은 대부분 과거 권위주의 시절 표적수사의 결과』라며 『시민단체가 억울한 누명을 해명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약점으로 공격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 이의원은 『시민단체의 다양성을 이해할 만큼 국민의식이 성숙했다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에 대해 절대적인 도덕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있을 경실련 명단공개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법률의 보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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