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에 접어든지 10일이 지났다. 그 10일동안 21세기가 「살 맛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러 석학들이 제시한 것들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는 부(富)의 독점 방지 및 분배 문제로 집약된다. 부의 독점 및 분배의 왜곡이 인간다운 삶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등의 근·현대사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모순이 현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21세기에는 경제성장보다는 재화의 사회적 재분배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미국 MIT대 노엄 촘스키교수는 빈부격차의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경제개발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부의 공평한 이익분배 및 사회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 분배 문제는 IMF체제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특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국일보가 실시한 「뉴밀레니엄 특집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IMF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답했다. 98년 조사에서 빈부격차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6.2%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반 사이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재계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등 소극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주장했다. 누가 맞는지, 양측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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