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을 앞둔 관가가 일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말 두달여의 정기국회에 이어 신년초부터 개각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각 경제부처들은 새해 업무계획조차 뒤로 미룬채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13일께 개각이 단행되면 곧바로 차관급→1급→국장급으로 이어지는 후속인사가 대기하고 있고, 곧바로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행정공백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들은 당초 15일까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확정, 청와대에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각과 맞물리면서 보고시한을 내달 12일로 한달 가까이 늦췄다. 경제부처의 1년은 사실상 2월 중순이나 되어야 시작되는 셈이다.
한 고위간부는 『예년 같으면 지금쯤 새해 업무계획의 윤곽을 확정짓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추진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개각으로 인해 스타트가 늦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업무계획에는 어차피 장관의중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 장관이 오면 업무계획을 새로 짜야한다』며 『지금 상태에선 작업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급한 경제현안 처리도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의 경우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나, 이번 개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밝지 않은 「외부인사」들이 대거 수혈될 경우 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말 국회통과에 실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문제도 주무부처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선거법에 매달려있는데다 개각까지 맞물리는 바람에 법안이 허공에 뜬 상태다.
인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12월말부터 국장급 인사요인이 있어 대상자들이 전전긍긍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10일에야 비로소 일부만 소화됐다. 산자부의 경우 디자인진흥원, 기술거래소등 산하기관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 어차피 개각이 이뤄지면 직급을 내려가며 연쇄적 자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가는 적어도 2월까지는 인사열풍에 휩싸이고, 이후에는 선거로 국회가 휴무에 들어가는 등 행정공백은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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