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했고, 반부패 개혁이 미진해 국민들의 공공개혁 체감도가 낮았다」기획예산처가 10일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의 공과를 집대성한 500여쪽 분량의 「정부 개혁백서」를 내놨다. 이 백서는 제2부 정부개혁 실적편에서 정부조직 재정비, 정부 산하기관 혁신, 재정개혁, 고객중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담고 있으나 제1부 정부개혁 총론과 제3부 종합평가에서는 「쓴 소리」도 자발적으로 싣고 있다. 일종의 「개혁 고백서」인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백서의 제1부와 제3부의 필자를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학 학자들로 선정, 외부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했다.
총론에서는 국민 기대나, 민간 구조조정에 비해 정부와 공기업등 공공 개혁이 미진한 것은 『정부 개혁이 정부의 아젠다(의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개 부처의 아젠다에 그친 점이 작용했다』고 평가됐다. 제3부 종합평가에서는 정부 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들이 실렸다. 개혁철학이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진행됐고, 이로 인해 동질적인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과 이질적인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국가경영은 다르다는 사실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효율 지상주의로 반부패 개혁이 소홀해졌고, 직무상 독립기관과 특수기관등 개혁 성역도 적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영진단을 하고도 그 후속조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위임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는 아픈 비판도 여과없이 실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자화자찬식 백서에서 탈피, 가급적 정부 안팎의 평가를 균형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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