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호책 마련

앞으로 인터넷상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교환이나 환불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에 필요하거나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