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인 44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당 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446만가구에 이르며 이중 85.7%인 380만가구는 정부가 주거비나 주택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전체 자가가구의 21.7%, 전세와 월세, 사글세 가구는 70-85%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체의 50%, 60세이상 노령가구는 44%가 주거기준에 미달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를 주택 건설에서 주거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역할도 주택건설지원에서 주거복지지원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들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택개보수, 주거비지원, 전세자금 저리지원 등을 할 경우 총 5조~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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