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고용보험을 일용직에까지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의 질적변화를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74%인 646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수당지급 방식을 현행 일당제에서 시간제로 전환, 「파트타임」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금까지 물량 위주던 실업대책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인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실업대책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증가를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 가운데 65%인 7천100억원을 올 1·4분기에 투입키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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