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4일 모든 차별적 규제를 없애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이 조치는 또 민간기업이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은 앞으로 세금, 부동산, 창업, 수출입 등에서 국영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날 발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중국의 두 자본시장인 상하이(上海)와 센젠 주식시장에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에너지, 통신, 사회간접시설 등 「안보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민간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업체가 고사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다.
골드만 삭스 홍콩지부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후 집행이사는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전환』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민간경제의 부흥이 필수적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을 썼지만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신규 투자액의 70%, 노동인력의 56%가 공기업에 흘러들어갔지만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간부문을 경제의 「보조분야」에서 「중대한 구성요소」라고 개정한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자격을 목전에 둔 중국의 정치적 제스처인지, 절박한 경제난에서 나온 어쩔수 없는 자본주의적 선택이었는지 지켜볼 일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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