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민주신당이 당 강령에 내각제개헌 추진을 명문화하기로 결론을 모아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신당의 조찬형 정강기초위원장으로부터 내각제조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 물론 방향은 내각제개헌추진을 강령에 명문화하는 쪽이다.신당측은 그동안 국민회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당 강령에 내각제 개헌추진 등 권력구조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97년 대선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 합의사항인 내각제 개헌 추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민련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내부에서 논란을 거듭해왔다.
내각제 개헌추진은 사실상 2여간 공조를 유지시켜 온 핵심 고리여서 신당측이 내각제 개헌추진을 당 강령에서 뺄 경우 사실상 공동정부의 틀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신당측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 현재로서는 공동정부의 기반 유지 및 선거공조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내각제 개헌추진조항을 당 강령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당 일각에서는 내각제문제가 총선과정에서 야당의 공격 이슈로 부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당측은 『신당은 새로운 정당이지만 국민회의의 법통 및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당측은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내각제 문제로 초래될 역풍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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