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규제범위를 현행 30대 그룹에서 5대 또는 10대 그룹으로 줄여야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거부, 당분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등 선단식 경영방식이 지속되고 재벌들의 사업팽창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재벌은 규모의 문제 뿐 아니라 경영방식의 문제』라며 『5대 그룹 뿐 아니라 6~30대 그룹도 부당내부거래와 선단식 경영, 확장지향적인 경영마인드는 마찬가지이므로 규제대상 재벌범위를 당분간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선 5대 재벌(대우 제외시 4대 재벌)과 6-30대 재벌간 규모격차가 크게 벌어져있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지정범위를 5대 혹은 10대 그룹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금융등 기타 법률에서도 30대재벌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기업집단 범위변경은 모든 경제관련 법률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며 공정거래법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6월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재벌체제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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