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그리고 있는 선거구조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인구수(인구하한선)는 8만5,000명으로 하고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인구수(인구상한선)는 32만명으로 한다는데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전체 의원수는 현재의 299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지난해 10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이 원칙을 적용하면 선거구는 현재의 253개에서 8개가 줄어든 245개가 되며 비례대표(전국구)의원수는 46명에서 7명이 늘어난 53명이 된다.
「8만5,000-32만명」안은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야가 그동안 집중 검토해온 인구 상·하한선안은 현재의 「7만5,000-30만명안」과 「8만-32만명안」 「8만5,000-34만명안」 「8만5,000-29만7,500명안」등 크게 네 가지. 이중 현행 안과 8만-32만명안은 도시선거구는 너무 많이 늘고 농촌선거구는 너무 많이 줄어 도·농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단점이었다.
8만5,000-34만명안은 지역구를 24석이나 없애야 하는게 취약점. 8만5,000-29만7,500명안은 특정지역구제를 위한 작위적인 기준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영남권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가급적 늘리려는 국민회의와 지역구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자민련·한나라당의 이해가 절충된 결과가 「8만5,000-32만명안」이다. 여야의 텃밭 피해 규모도 영남 6개, 호남·충청 7개로 서로 균형이 맞다.
또 이 안은 현행 제도보다 표의 등가성 원칙을 한층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인구수편차가 3.76대1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4대1보다도 작아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재편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49개 정도. 통·폐합 대상은 38개이고 분구 또는 신설 지역은 11개이다. 또 경기 하남·광주(분구)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태백·정선 삼척, 충북 진천·음성, 경북 군위·칠곡 등은 생활권역상의 문제점 또는 텃밭의 선거구 감소 숫자를 가급적 줄이려는 각 당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유탄(流彈)」을 맞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 이들 지역의 재조정문제는 최종 협상 과정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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