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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강남구 가장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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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강남구 가장 부패

입력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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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 소방 등 서울시의 5대 민생분야 민원업무중 건설 분야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소방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청렴도가 크게 낮았다.서울시는 4일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체험이 반영된 「반부패(청렴도)지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5대 민원 처리를 경험한 시민 8,789명을 설문조사해 결과를 점수화한 「반부패 체감도」와, 민원관련 47개 부서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합산한 지수.

조사결과 5대민원 업무에 대한 반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4.8점이며, 건설분야가 71.4점, 주택·건축이 72.9점, 세무가 73.8점, 위생이 75.7점, 소방분야가 80.4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성동구과 동대문구가 3개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느낀 「반부패 체감도」는 평균 64점에 그쳐 시민들의 불신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반부패체감도는 건설이 58.7점으로 가장 낮았고, 주택·건축분야 60.8점, 세무 63.6점, 위생 67.5점, 소방분야 69.5점 등의 순. 특히 공무원에게 금품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응답은 8%였으나 건축분야의 경우는 21%에 달했다.

비리 증감과 관련해서는 「늘었다」는 응답이 분야별로 3.8∼5.4%인 반면 「줄었다」는 응답은 48.7∼62.3% 로 나타나 각종 부패방지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각 민원부서의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정보공개노력 등을 평가한 반부패 노력도는 평균 90.2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위생 87.4점, 세무 88.3점, 건설 89.5점, 주택·건축 90점, 소방 9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한 반부패지수는 반부패 체감도등을 인위적으로 수치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마다 똑같은 조사를 벌이게 되면 부패 개선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원 분야별 순위와 점수의 일부만 공개한데다, 구청별 평가의 경우 하위권(21∼25위)은 무순위로 발표해 평가의 투명성을 반감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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