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장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역점"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번 국토개발계획과 관련,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_4차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의 보전에 중점을 둔데다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등이 참여했다는데 있다. 기간도 3차까지와는 달리 20년의 장기 비전이다. 국가경쟁력의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이 긴요하다』
_투입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가.
『총 378조원으로 도로부문이 198조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가 72조원 등으로 교통망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_재원 마련은.
『정부 예산은 물론 중기재정계획 등과 맞물려 진행된다. 우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연간 12조~13조원 이상이므로 이것만도 20년이면 250조원 이상이다. 또 7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_호남고속철도 건설을 둘러싸고 분기점 선정문제 등에서 벌써부터 말썽이 일고 있는데.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장기과제이며 전체적인 골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 고속철도 건설에 앞서 호남선 전철화가 되면 서울_광주가 2시간20분대면 주파 가능하다』
_전주에 공항을 신설하는 것은 군산공항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다.
『군산공항은 미군비행장으로 시설이용료가 타 공항에 비해 1.8배에 이르는데다 유지보수비용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 전주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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