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신년사] 경제부처 재경부총리 반응

2년만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된다는 소식에 재경부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재경부 간부는 『지난해부터 재경부에 정책조정역할이 부여됐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조정기능은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과거 재경원의 문제는 금융을 장악한데서 비롯됐다』며 『통화신용정책이 한국은행으로, 금융감독권은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부총리로 격상되더라도 과거같은 공룡부처의 폐해는 없은 것』이라고 밝혔다.타 부처도 부총리급 격상에 원론적으로는 찬성입장이나, 「재경부 독주」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경부는 권한이 커진 만큼 오히려 통화·금리에 대한 언급을 더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만든 부처간 질서가 다시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차제에 금융정책 영역구분이 명확해져야 하며, 재경부가 다시 과거처럼 금융을 손에 넣으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제팀장(재경부장관)과 예산장관(기획예산처장관)간 조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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