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63년. 정부수립후 기획처→부흥부→건설부로 이어졌던 경제총괄기능은 61년7월 출범한 경제기획원에 부여됐고, 63년12월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돼 98년2월 직제 폐지때까지 35년간 명실상부한 경제팀장으로 경제정책기획·수립·조정역을 맡아왔다.경제부총리제는 경제부처를 「내각속의 내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고도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그러나 과도한 권한집중과 통제위주의 정책운영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치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94년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탄생된 재정경제원은 금융·예산·세제등 정책수단을 독점한 비대공룡부처가 됨으로써 「환란의 주범」이란 오명을 쓰게 됐고, 결국 「국민의 정부」후 재경원이 재경부로 격하되면서 경제부총리제도 폐지됐다.
현 정부들어 경제정책조정역할은 대통령(경제대책조정회의 의장)이 직접 담당하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개편후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게 된 재경부 장관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나 현 재경부장관은 다른 경제장관과 동일서열이어서 과거 부총리와는 격이 다른 「반쪽 경제팀장」이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