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경제공동체」구상은 올 대북정책의 주제이자 화두이다. 당국자들은 『지난 2년간 뚫린 남북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과제와 목표를 담은 개념이 남북 경제공동체』라며 『남북 경제공동체는 올 대북정책의 키워드』라고 풀이했다.이 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가속 페달을 밟아 한반도 냉전종식을 본격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북한이 대미·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경제가 상호의존적 형태로 재편되면 냉전의 구각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국간 대화가 여의치 않은 현실도 감안됐으나 경협이 잘 되면 경협지원을 위한 당국간 대화가 자연스레 열릴 수밖에 없다는 적극적 사고가 담겨 있다.
당국은 경제공동체 개념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 상품교역 공업 농업 건설 금융 등 분야별 협력 대북투자 철도와 도로 등 육로·해로 항로의 연결 에너지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 북한철도를 이용한 시베리아·유럽·중국 진출등이 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 버팀목들이다. 이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우리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대북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현 경협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전향적 조치를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조치로 김대통령은 북한의 부담이 적은 국책연구기관간 교류를 제의했다. 반민반관(半民半官)인 남북 국책기관들이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토의 결과물을 양측 당국에 건의하면서 상호의존적인 민족경제 형성의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김대통령은 이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을 성의껏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 동포의 식량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보건·의료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고령화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실현돼야한다』며 당위적 표현으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우리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지난해 6월 차관급 회담처럼 올해 당국간 회담이 성사되면 이산가족문제가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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