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신설등의 교육 비전을 밝힌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이니셔티브로 풀이된다.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다. 교육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인식은 단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이같은 인식은 지난해 12월 IMF 2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국제포럼에서 OECD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이 한 연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 정부는 대량생산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위한 노동자교육에 맞춰져 온 교육제도를 지식기반사회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것. 또 12월 방한한 소프트뱅크 손정의(孫正義)회장이 김대통령과의 면담에서 『1인 1PC운동을 통한 인터넷 보급이 긴요하다』고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같다. 당시 김대통령은 소요 예산을 물어보는등 적극적 관심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토록 정부조직을 개편키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구상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인 96년 2월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보고서를 통해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초고속통신망 구축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 당초 1997년 시작해 2002년까지 초중고교별로 컴퓨터 실습실(PC 30∼50대)을 최소한 1개씩 설치하려던 중기정책을 올해안으로 매듭짓고 여기에 PC 무료보급 등까지 지원하려면 적어도 8,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대통령 약속사항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김대통령의 교육비전에 강력한 실천의지가 실렸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훈련 분야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상태에서 부처간 「밥그릇 지키기」관행이 먼저 고쳐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가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또 교육 문화 과학 정보등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교육부총리가 「왕따」가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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