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이다. 200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세계 10위권의 지식·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게 목표다. 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세계 23위. 유무선 전화망등 앞선 부분도 있지만, PC보급대수나 인터넷 이용자수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정부의 정보화 추진목표와 현황을 알아본다.◆정보고속도로 구축
2002년에는 인터넷 이용자수가 현재의 700만명선에서 2,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PC보급대수가 1,500만대로 모든 국민이 TV처럼 PC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택근무나 원격의료 등 사이버생활이 점차 일반화하고, 디지털 TV방송이 시작돼 지금보다 4배 정도 선명한 화질과 음질로 다양한 채널의 방송을 볼 수 있다.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를 맞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전화회선보다 20~30배 전송속도가 빠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4월까지 서울, 대전 등 전국 94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光)케이블망을 구축한데 이어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모두 광케이블로 연결할 계획이다. 기존의 ISDN(종합정보통신망), ADSL(비대칭가입자회선망), 케이블TV, 무선가입자망(WLL) 등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고도화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ADSL, ISDN 등 고속인터넷 가입자는 98년말 5만여명에서 99년 11월말 48만여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300세대 이상 고층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고속인터넷망이 경쟁적으로 구축되면서 고속인터넷 이용자는 보다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보다 네크워크 접속속도가 100~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NGI)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교육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컴맹으로 유명하다. 최근 국민과 PC통신으로 공개대화를 한 것이 컴퓨터를 제대로 만져본 첫 경험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해 의회 연두교서 발표 연설에서 『미국 어린이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포부는 사실상 실현된지 오래지만 미국은 여전히 교육정보화의 발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디지털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기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당 PC 30∼50대 규모로 컴퓨터실습실을 꾸민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년 4,1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10분의 1을 교육정보화에 털어넣는 것이다. 99년까지 실습실은 72% 정도가 설치됐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수준차는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다. 예를 들어 2000년도 미국 초중고교 학교 PC당 학생수는 5명. 우리는 17명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96년에 10명이었는데 반해 우리는 고작 22.4명 수준이다. 이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초중고생의 인터넷 접속률도 한국의 경우 올해 52% 수준이지만 미국은 96년에 이미 65%였고 내년에는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문제는 컴퓨터를 보급해놓고도 운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것. 중고교의 경우 수학시간이 주당 5∼6시간이지만 컴퓨터시간은 선택이나 특활시간에 1시간 정도가 고작이다. 생활의 도구이고 직업활동의 수단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컴퓨터를 「알아서들 배우는 것」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만 해도 컴퓨터교육은 물론 일반 교과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해 수업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물결을 거슬러올라가는 사공은 좀더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할 것 같다.
◆법·제도, 환경 정비
디지털시대는 생각과 삶의 변화 만큼이나 법과 제도의 수정을 요구한다. 기존의 산업사회에 적용되던 법령으로는 전혀 새로운 양태의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정보자원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법·제도 정비는 여전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세상에 대한 이해부족, 부처간 이해갈등, 기득권자의 저항, 정치권의 구태가 맞물려 법령 정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9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정보화촉진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95개. 올해에도 재경부 등 10개 기관에서 23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건은 국회처리가 늦어지거나 부처 협의중이고, 10건은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국정감사때 정부 각부처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게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관련법 처리와 맞물려 국회 처리가 안되고 있다. 정부부처에 공개청구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해당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늦어지고 있다.
/이광일기자.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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