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소득불균형 해소없이 선진국없다', KDI 내년 경제전망 조사경제전문가들은 노사관계 불안이 내년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교수 연구원등 경제전문가 357명과 전국 성인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전망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물가만 빼고 올해보다 낫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60.2%, 일반국민의 49.0%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악화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전문가의 15.4%, 일반국민의 11.5%에 불과했다. 고용사정도 일반국민의 47.2%, 전문가들의 72.5%가 개선을 예상했다.
그러나 가정 경제형편에 대해선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9.1%에 불과한 반면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대답이 53.1%에 달해 개인들의 체감경기가 아직 냉랭함을 보여줬다. 특히 2-3%로 책정된 정부의 내년도 물가목표에 대해 전문가의 75.6%, 일반국민의 61.9%가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 물가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노사관계 논란 최대쟁점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일반국민들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51.6%로 「지급해선 안된다」는 의견(28.2%)보다 월등히 많았던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지급금지」주장이 절대다수인 77%(지급가능의견은 19%)를 점했다.
내년도 경제불안요인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들은 단연 노사관계불안(32.5)을 꼽았고 다음으로 물가상승(24.1%)-환율불안(20.2%)-실업(8.1%)을 열거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실업(27.8%)을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했고 물가(21.7%)-노사관계(21.3%)-환율(19.2%)순으로 꼽았다.
▦선진국 될 수 있나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섰다.
「2010년 선진국 진입」이란 정부목표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51.8%는 동의한 반면 47.6%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국민중에서도 동의와 부동의 응답비율이 54.7% 대 44.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선진국진입의 장애물로 전문가들은 기술개발낙후(38.7%)를 먼저 꼽았고 다음으로 교육제도의 후진성(17.1%)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가장 먼저 계층간 소득격차심화(36.0%)를 언급, 절대빈곤층의 구제와 상대적 박탈감해소가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운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형평성(26.3%) 보다는 효율성(73.7%)위주의 정책을 권고해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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