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28일 018사용자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9%의 시민이 위헌결정을 반대했고 3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5.7%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대율이 높아졌다. 10대의 반대율이 51.6%인 반면 40대 이상은 80.8%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반대율이 64.9%로 역시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찬성(49.1%)과 반대(43.1%)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의외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및 기타에서 반대(67.7%)의견이 가장 많아 국방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성별 직업별 구분이 강하지 않았다.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입대기간동안 취업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84.5%)」「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15.5%)」등 이었다. 입대기간동안취업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은 취업을 할 시기인 20대(87.8%), 30대(85.5%)에서 특히 높았다. 군인의 사기 저하에 대해 여성(25%)이 남성(12.6%)보다 더 많은 우려를 표했다.
찬성 이유로는 「여성·장애인에게 불평등한 법안이므로(65.8%)」「남성이 군대가는 것은 의무이므로 특혜받는 것은 잘못(3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찬성 이유의 순위가 달라져 10, 20대는 여성·장애인에게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30, 40대는 의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기업에서 군필자들에게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4.4%가 찬성했고 27.9%가 반대해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는 필요하다는데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의견이 높아 10대의 찬성률이 43.8%인 반면 40대 이상은 80.8%였다. 성별로도 남성(70.8%) 여성(50.9%) 모두 찬성률이 높았다.
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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