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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끝도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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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끝도 흐지부지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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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루를 활동시한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던 제4차 정치개혁특위가 개의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자동유회됐다.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처음 구성, 4차에 걸쳐 1년넘게 끌어온 정개특위는 결국 올해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소속위원 24명중 불과 10명 남짓으로 개의정족수인 13명을 끝내 채우지 못했다. 전날 오후 전체회의도 역시 정수 미달로 유회됐었다.

한나라당 신영국 간사는 『선거구 협상이외에 특위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어 위원들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26일 총무회담에서 하루짜리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면피성」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 이외에 법인세 정치자금화, 지역구 존폐문제, 인사청문회제도 등 몇가지를 미해결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선거구문제와 함께 여야 수뇌부에서 일괄 타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국민회의 이상수 간사는 『선거구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루밤사이라도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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