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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미국에도 군복무 가산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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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미국에도 군복무 가산점 있다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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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이다. 29일자 7면에 실린 「이상석의 월드워치 -세기말의 性戰」에 반대 의견이 있어 글을 보낸다. 이 칼럼은 요즘 미국이 군 복무중 대학교육비, 사회보장, 출산비 등 각종 지원을 하지만 가산점은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취업시 가산점이 있고 학교 입학때도 가산점을 준다.또 10개월의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독일과도 비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8개월과 10개월은 분명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나도 입대전 프로그래머를 꿈꾸었지만 제대후 너무나 변화가 많아 꿈을 포기했다.

칼럼에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성(性)의 전쟁이 한창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의 전쟁이 아니라 군필자와 미필자의 전쟁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의 자식」은 군대 안가고 「어둠의 자식」만 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미필자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됐다.

또 한가지,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야지 민간기업이 경력 가산점제라는 이름 아래 하면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보상은 군필자로부터 국가 방위 서비스란 혜택을 본 미필자나 국가가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가산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나 자격증 등도 가산점을 딸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생각한다./ ISChae@worldnet.at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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