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정치권에도 훈풍이 부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29일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며 「여야간 큰 정치」를 강조, 사법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정치인 처리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문제된 사건」의 의미에 대해 『순수한 사법적 사건을 포함, 정쟁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포함된다』면서 『총재회담을 위해 여백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혀 「대타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 처리문제 정의원은 언론문건 폭로, 「빨치산식 수법」 및 「DJ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설」 발언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있고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 여권에선 「사법처리를 통한 정치권 퇴출」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원은 20여차례의 소환에 불응했고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엄호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무작정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조사를 받고 사과하면 여권의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 「선(先)사과 후(後)고소 취하」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 원칙론에 충실할 경우 검찰조사후 기소유예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세풍사건 지난 9월 검찰이 서상목(徐相穆)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서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일 한미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소환문제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연관된 만큼 여야총재회담에서 해결될 사안』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씨가 귀국하더라도 확전을 피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타 정치인문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백남치(白南治)의원 등 여야의원 8~9명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세풍사건에 연루된 김태호(金泰鎬)의원, 신동아 그림로비 폭로 등과 관련, 3건의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이신범(李信範)의원 등도 법망에 걸려 있는 상태.
여권에선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있지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간섭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 형 확정후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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