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외기업에 매각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산업자원부가 29일 발표한 한중민영화방안은 민영화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기업에 지분을 나눠주고, 주식공모를 통해 종업원및 국민들에게 매각이익을 환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대 삼성 등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지분참여범위를 제한한 것은 특정재벌의 인수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 재벌정책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민영화계획은 지분 51%를 일괄매각, 주인있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당초 민영화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지배주주단이 경영
한중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분 75%를 증시상장및 국내외기업 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간기업화하게 된다. 나머지 지분 25%는 2001년 상반기까지 민간에 처분된다. 이중 한중의 경영안정과 기술력 뒷받침을 위해 GE, ABB-CE 등 해외 2개기업에 최대 25%를 우선배정하고, 24%는 기업공개(우리사주배정포함), 26%는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기업이 인수토록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국내기업및 GE ABB-CE등 국내외지배주주단이 한중의 지분 51%를 확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해외기업의 지분참여가 25% 미만일 경우 차이분을 국내기업에게 추가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GE는 10∼15%, ABB-CE는 5%미만을 희망, 국내기업들의 지분인수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중민영화는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범위및 동일인소유제한여부가 최대쟁점이다. 정부는 동종유사업종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기업에게 입찰자격을 준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제한입찰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특정재벌의 경영권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동일인 소유한도문제는 이번 방안에서 언급하지 않은채 내년 상반기로 연기, 핵심현안을 내년 총선이후로 미뤘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반발하는 재계
현대와 삼성 등 국내업계는 정부의 한중민영화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기업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매입권을 주는 것은 헐값매각이자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GE 등에 지분매입우선권을 주면 기술개발을 이들 업체에 의존하게돼 발전설비의 주권상실과 기술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민영화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우선 배정이나 공모 형식이 아니라 공정경쟁입찰에 의해 한중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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