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상당한「미완의 숙제」들을 안고 21세기를 맞아야 할 처지다.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대우문제는 채권 회수비율을 둘러싼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 협상 차질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 처리 방향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석유화학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7대 구조조정업종 중 유일하게 완전 타결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다.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도 노동계의 반발에 윤곽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대우문제
대우채권 회수비율을 놓고 정부·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대우 법정관리도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해외채권단에 기회를 주기 위해 내년 1월 하순까지 법정관리를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내채권단은 ㈜대우를 포함한 주력 4개사에 대해 평균 34%의 상환율을 제시한데 대해 해외채권단은 59%를 요구해 입장차는 크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자동차 구조조정
올 상반기 대우자동차의 삼성자동차 인수라는「빅딜」로 마무리될 예정이던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은 대우 몰락과 삼성차 법정관리라는 돌발 변수에 봉착,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GM과의 수의계약 여부가 관심이었던 대우차 처리 방식은 일단 제한경쟁입찰로 결정됐다. GM에 이어 포드, 현대가 인수경쟁에 가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은 내년 2월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대우차-삼성차 연계처리설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아직 변수가 많은 상태다.
유화빅딜
현대와 삼성간 대산단지 통합법인 협상(유화빅딜)은 삼성과 현대,일본 미쓰이 컨소시엄 등 통합 당사자들이 최근 통합 법인 출범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공식 서명해 큰 줄기가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전대차관및 일본의 수출권문제 등 쟁점이 남아있다. 일본측은 15억달러를 통합법인에 전대차관 형식으로 융자해주겠다는 의견이고 산업은행은 통상의 지급 보증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
한전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공기업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한전 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민노총이 국부유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꼬리를 내린 상태. 이 작업이 무위로 끝날 경우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민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대립
노동계가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비롯됐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양측이 반발하고 있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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