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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중화부흥'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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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중화부흥' 자신감

입력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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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50주년, 개혁개방 20년, 마카오 회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타결…. 99년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화부흥과 완전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고조시킨 한해였다.중국의 지식인들은 『90년대 같기만 하면 다음 세기에 「팍스 시니카」(Pax Chinica)의 도래가 야망에만 그치지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92년 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총목표로 확정한 중국은 신체제와 구체제의 병존으로 인한 모순과 마찰속에서도 순항을 거듭, 연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계속했다.

97년 2월 지도자 鄧小平의 죽음으로 13억 인구의 중국대륙에는 한때 위기가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쩌민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의 리더십이 15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정·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정치적 안정을 견고히 했다.

홍콩, 마카오의 순조로운 회귀는 서세동점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대만만을 남겨둔채 천하통일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대만 문제를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치면 올해로서 중국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들기 이전의 상태로 지도를 되돌려놓은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을 사상 초유의 경제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있은 중미간 WTO 가입협상 서명은 세계에 13억 중국시장의 빗장을 열면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한단계 제고됐고 세계 경제무대에서의 역할도 증대됐다.

시애틀 뉴라운드 협상이 유보됐고 미 의회의 승인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_유럽연합(EU) 협상도 중국의 인권개선과 사형제도 폐지요구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미 중국경제는 활력을 얻었고 성장의 급류로 반전됐다.

금년 들어 10% 정도 감소했던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통계국의 11월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가 늘어난 195억 달러를 기록, 증가율면에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출규모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2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무역 흑자도 3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량 실업에 골치를 앓아온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가입 초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WTO 가입으로 3%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돼 1,200만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체제의 아킬레스건인 국유기업 구조조정도 WTO 가입에 대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 석화(石化)업종을 남북 두개 그룹으로 빅딜을 성사시킨후 금년에는 군수공업, 금속업종을 합병했고 지금은 정보산업분야 4개 그룹 개편에 한창이다.

현재 중국은 진보적인 개혁파의 견제, 실업대군, 농민·노동자 세력의 불만 등 체제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경제와 종합적인 국력의 높은 위세에 묻혀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앞날은 당분간 「맑음」으로 예보되고 있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의 기치아래 개혁·개방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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