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메일] 국방부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 위헌 결정에 대해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영기피 풍조를 크게 우려했던 국방부가 군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로 반전.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비록 현역 장병들의 반발이 크다 할지라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 이에따라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국방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여당이 제도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솔선수범해 나섰기 때문.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성계의 반발로 항상 불씨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였다』며 『이번 결정이 말썽의 소지를 없앤 데다, 제도적인 지원책까지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면 군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고 은근히 기대.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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