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는 실종된지 오래인 것 같은데 총선출마 희망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총선 경쟁률이 헌정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면 어떤 분야라도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세상 물정이다.내년총선의 때이른 과열조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우선 정치권이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참정권의 활발한 신장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정치권의 구태에 싫증을 느낀 신세대의 정치권 대거 유입기도로 파악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경쟁률이 6대 1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 96년 총선때의 5.5대 1을 상회하는 수치다. 총선의 게임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협상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으로서는 과열현상임에 틀림없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외면 못지않게 이같은 과열현상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선 난립구도의 원죄는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 정당정치가 얼마나 제구실을 못해왔으면 그 많은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저마다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 따라서 유권자가 수준미달의 정치지망생들을 어떻게 잘 골라내는가 하는 것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명제다. 현실정치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게임이 되고 말았다는 자조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과거 우리는 총선이 과열양상을 빚을 때, 혹은 3김씨가 공천하면 막대기도 당선되던 지역분할 구도하에서 무수한 엉터리 선량들을 보아왔다.
국민소환제등 특히 잘못된 선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또다시 4년동안 속을 끓여야 할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밟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에 전과열람 반영등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파렴치범 전과자까지 선량으로 선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
두번다시 이런 파렴치범이 의사당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전과여부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후보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보다는 유권자의 당연한 알권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국회의원같은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위와 책임의 무게는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당선지상주의식 공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는 정치권의 물맑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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