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 50년사' 발간

법제처는 26일 정부수립 이후 50년간의 국법제도의 변천과정을 담은 「대한민국 법제 50년사」를 펴냈다. 우리나라 법사(法史) 50년을 기록한 이 책은 헌법 민법 형사법 및 교육·세제 관련법 등 모두 31개 분야별로 입법 배경과 취지, 내용은 물론 개정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면서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난 시대를 정리하고 새 천년을 이끌어 갈 국법제도의 발전방향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법제 50년사」를 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