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이후 해매다 전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온 대한변협(김창국·金昌國회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98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변협은 보고서에서 국민의 정부출범이후로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특히 국민적 기대를 모아온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첫해 2차례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 『과거 정권의 비리관련자와 헌정파괴범들이 대거 사면 복권된 반면 양심수중 혜택을 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첫 8개월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310명으로 문민정부의 같은 기간 의 67명보다 4배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도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침해와 과거 청산을 도외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사례로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터」제작자 김동원 감독과 인권영화제를 열어 이를 상영한 서준식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이 나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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