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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새천년에는 강소국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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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새천년에는 강소국이 되자

입력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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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개막이 다가왔다. 19세기말 자강개화(自强開化)에 실패한 이후 이어진 100년은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근대화와 민주화의 갈등을 겪으면서 한강의 기적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위업을 이룩했다. 지난 한세기 경험에 비추어 21세기 우리의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외형적 성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과연 이같은 과제를 성취할 태세를 갖췄는가.옷로비사건 언론대책문건사건 등으로 정국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발언으로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인천호프집 화재에서 나타났듯 부패고리는 공동체의 정상적 작동을 위협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21세기 한국은 작지만 기초가 튼튼한 나라, 즉 강소국(强小國)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과 합리성이 존중되며 각 계층과 지역이 공존하는 민주공동체를 일궈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여와 야는 당리당략적인 정쟁을 지양,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21세기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정치행태로는 사이버 경쟁시대에 맞는 국가경영능력을 도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대로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로 자기개발과 능동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은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리하자면 21세기 한국민주주의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대의정치를 꽃피워야 하고 그 틀안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은 이같은 국가적 기반을 갖춘 뒤에 접근해야 한다. 통일을 구두선처럼 되뇌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을 통일」만을 외친다고 통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가 던져준 뼈저린 경험이다.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튼튼하고 활기찬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강소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때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역사의 대세로 다가올 것이다.

/양순직·한국자유총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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