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가 드디어 본격화한다. 내주 반월 시화산업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데 이어 내년에 우선 해제될 전국 113개 지역이 발표됐다. 이에따라 해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부작용등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일이 당국의 다급한 과제가 됐다.무엇보다 중요한 대명제는 세부적인 선긋기와 개발계획이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제와 개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거주주민의 편익과 재산권 회복에 맞춰져야 하는 것일 뿐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 도시권역내 토지중 44%가 외지인 소유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선거철을 앞둔 지역 정치인들의 압력이나 경제적 이해가 걸린 기업등의 로비에 말려 해제의 선이 무너지거나 개발계획이 왜곡될 위험이 널려있다. 객관적인 원칙을 세워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만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해제대상 지역에선 벌써부터 지역주민 아닌 제3자들의 민원과 압력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먼저 엄정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기관들이 스스로 그린벨트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숱하게 보아왔다. 지역발전과 재정자립이라는 명분아래 그린벨트안에 과도한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에 해제의 물결을 타고 관계기관들이 먼저 자기몫을 챙기겠다고 나설 경우 객관적 원칙이니 엄정한 집행이니 하는 말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반드시 국가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각종 행위제한이 풀려 땅값이 상승하는 것을 틈타 몰려들 외부인들의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이 급하다. 개발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부담금등 기존 제도들의 누수현상을 틀어막고, 세무당국의 철저한 사전·사후 추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다시 어지럽게 난개발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개발과 보전이 황금비율을 이루고 기반시설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철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차제에 해제지역들이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전원도시로 환골탈태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등 일선당국의 손에 넘어갔다. 각 지자체가 집행·관리를 법규대로 시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감독·감시로 견제하는 다중적인 시스템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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