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대통령보고서 유출 사건 수사가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의 구속을 고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추후 보강조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검찰은 우선 사직동팀의 옷로비사건 내사과정에서 박전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축소·은폐한 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축소·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팀의 의견이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은 연정희씨 등 관련자들의 위증수사와 얽혀 있는 만큼 계속 수사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직동팀의 정식 내사 착수(1월15일)전 연정희씨가 「내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이 드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 내사 정보가 흘러나갔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박전비서관이 김태정 전법무장관에게 내사 정보를 흘렸다면 사건 축소·은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박전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인 최초보고서 전달 시점과 경로 등의 사실관계도 확정해야 하나, 박전비서관이 계속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김전장관이 여전히 함구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법원이 박전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사기록 고의 누락(증거은닉혐의)에 대해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가 고발한 위증사건 수사와 옷로비사건 특검이 인계한 각종 의혹사항 수사도 과제다. 검찰은 라스포사에 있던 밍크코트를 장관 등 부인들이 가져 갔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문제의 밍크코트 5벌의 행방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국회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의뢰한 이형자씨의 위증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연씨 배정숙씨 정일순씨 이형자씨의 위증여부를 따져 다음주 중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전장관이 제기한 신동아그룹의 광고협박 등 「음모론」과 최순영 전신동아그룹회장의 구명 및 대한생명 처리를 둘러싼 「신동아 로비」부분은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전장관을 협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돈이 오고가지 않은 적극적 의견개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고서 유출 및 옷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연말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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