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내년 대폭인상

지역의료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또한번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내년도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이 총재정의 26% 수준으로 확정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지역의보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1조6,581억원으로 책정,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대폭 삭감돼 금년도 지원율과 비슷한 규모인 1조3,22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올 연말께 재정적자 규모가 4,726억원에 달할 지역의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 확대와 수진율 증가, 수가인상 등으로 지역의보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내년 상반기중 지역의보료를 최소한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보료는 지난해 10월 지역의보와 공교의보가 통합된 지 5개월만인 3월 공교의보료가 평균 57% 올랐고 5월에는 지역의보료가 평균 18.4% 인상됐다.

한편 올해 의보의 전체 적자는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직장의보 7,043억원을 합쳐 총 1조828억원으로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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