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력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덤핑판정을 을 내리는 등 통상압력의 고삐를 다시 죄면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재점화하고 있다.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전자와 구 LG반도체(현재 현대반도체)의 97∼98년 대미 수출 D램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통해 양사에 대해 10.44%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현대전자는 이에대해 미국의 덤핑 마진율 계산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즉각 제소키로 했다.
미국의 이번 고율덤핑판정은 내년 대선등 선거를 앞두고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산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96년 5월 양사의 D램에 대한 1차 연례재심판정을 내린이후 3차까지 양사에 대해 모두 1% 미만의 미소마진율 판정을 내렸으나 98년 9월 4차 연례재심에서는 현대 3.95%, LG 9.28%의 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5차 연례재심에서 내려진 10.44%의 마진율은 사상 최고수준인 셈이다.
현대전자 김영환(金榮煥)사장은 이와관련,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면서 회계 원칙에 근거한 자료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왜곡된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며 『CIT에 제소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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