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학정원 2010년까지 동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10년까지 동결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새천년 복지비전 2010」을 발표, 의대 입학정원을 향후 10년동안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공급 과잉을 막기위해 의대 정원을 2010년까지 늘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후 정원조정 문제는 의료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최근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의대를 설립할 예정이던 전국 11개 대학의 계획은 무산되거나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다.

의대 입학정원은 95년(100명·2개대) 96년(40명·1개대) 97년(140명·3개대) 98년(40명·1개대) 등 지난 4년동안 320명이나 늘어나 의료계에서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을 제기했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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