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리는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어떨까.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이례적으로 올해 정부의 「잘한 경제정책 5가지」와 「못한 경제정책 5가지」를 발표했다.
잘한 정책으로는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기업·금융부문의 착실한 구조조정 추진, 저금리정책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벤처산업의 활성화, 저물가의 실현 등을 꼽았다. 그러나 관치경제 재현, 공공부문 구조조정 미흡, 재정적자 확대,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재벌정책, 실효성 떨어진 분배 및 노동정책 등은 경제에 해악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이고 발빠른 대응정책을 마련, 2년만에 외환보유고가 7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국가중 가장 빠르게 난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과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경제 원리가 무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 개혁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과 공기업 민영화 차질로 경제효율성을 높이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과다한 공적자금(64조원)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실물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평가 99년 정부경제정책
◇잘한 정책 5
1.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2.기업·금융 구조조정추진
3.저금리정책
4.벤처산업 활성화
5.저물가 실현
◇못한 정책 5
1.관치경제 재현
2.공공부문 구조조정 미흡
3.재정적자 확대
4.재무구조 개선 위주 재벌정책
5.분배 및 노동정책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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