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바라보는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지난해 7월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조폐공사 경영혁신안」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시 강력한 공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던 기획예산위는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 이를 강희복 당시 사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강 전사장은 기획예산위 안과는 달리 「인건비 50% 절감을 통한 제품원가 인하」라는 자체안을 추진했고, 이로인해 노조의 반발에 직면했다.강 전사장은 조폐공사 노조측이 9월1월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협상타결 가능성이 옅어 보이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 파업이 철회된 9월4일 이후에도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24일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했다.
하지만 직장폐쇄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조폐창 통폐합을 2001년까지 완료하라는 기획예산위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안이 확정되는 등 외부환경이 변하자, 강 전사장은 99년 3월까지 조폐창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조기통폐합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 전사장의 조기 통폐합 결정은 강성노조를 제압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 업적을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 아래 독단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조폐창 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노조는 11월25일 시한부 전면파업을 시작했고, 12월9일 노조집행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대전노동청, 재정경제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 정부 여러 기관이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기창통폐합에 조직적으로 간여, 개입하지는 않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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