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92조9,200억원 중 3,000여억원을 순삭감, 92조 6,2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을 통과시켰다.이는 올해 예산 88조4,850억원보다 4조 1,350억원이 늘어 났지만 증가율은 정부 계상 5%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막판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주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예산 축소로 발생한 삭감분 2,130억원과 ▲예비비 2000억원 ▲정부출연금 2,500억원 ▲농업관련 예산 1,000억원 등 총 9,400여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대신 ▲농가부채 경감 지원금 3000억원(순수 증액 2,000억원,농업관련 예산 전용 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금 1,5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2000억원 ▲보육시설융자 2차보전금 등 6,400여억원을 증액했다.
삭감총액과 관련 당초 정부측은 일반회계(86조7,364억원)의 1%인 8,700억원의 삭감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1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 입장을 고수,9,400억원선에서 의견을 접근시켰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문제와 관련, 잉여금 4조원 중 5,000억원 가량을 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으나 내년 2월 이익잉여금을 결산한 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