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10명중 5명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15일 하루동안 018사용자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9%의 시민들이 강사장의 업무방해죄 구속을 찬성했으며 25.4%가 반대했다. 또 모르겠다는 의견이 19.7%로 적지않아 특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찬성률이 가장 높아 69.9%였으나 10대는 반대(48.9%)가 찬성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찬성률(62%)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률(58.5%)이 여성보다 역시 높았고 여성의 경우 모르겠다(32.8%)는 의견이 반대(22.1%)보다 많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경영판단도 불법적이라면 사법처리해야 한다(68.5%)」「노사문제에서 경영자가 노동자에 비해 제약을 덜 받아왔으므로(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가 「경영자가 노동자에 비해 제약을 덜 받았다(66.7%)」는데 중점을 둔 반면 20대이상은 「불법적 경영판단의 사법처리」를 많이 들었다.
반대이유로는 「노동문제와 관련, 경영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56%)」가 「경영상 판단은 사법처리할 수 없다(44%)」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20~30대가 경영상 판단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한 반면 10대, 40대 이상은 향후 경영자의 입지 축소를 우선적인 이유로 들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을 불구속기소했고 특검은 강 전사장을 구속기소한 결정과 관련, 파업유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48.1%의 시민이 강 전사장의 책임을 물은 특검팀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모르겠다는 의견도 18.6%나 됐다. 40대 이상은 검찰의 결정(47.5%)에 손을 들어주었다.
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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