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이 걸려 있는 선거구제 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인구 상하한선 조정문제가 원점에서 계속 요동 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인구하한선을 8만5,000명으로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이것부터가 재검토 대상이 됐다.하한선을 8만5,000명으로 잡고 상하한간 인구편차를 여당의 주장대로 4대1로 했을 경우(상한선 34만명) 여야의 텃밭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아성인 호남에선 줄잡아 8개의 선거구가 줄고 한나라당의 본거지인 영남에선 9-10개의 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한다. 자민련의 충청지역에선 3-4개가 감축대상이 된다.
이 바람에 하한선과 인구편차를 먼저 정해 상한선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을 상한선을 먼저 정한뒤 거꾸로 하한선을 역산해 내는 기형적 형태로 바꿔 버렸다. 야당쪽에서 흘러 나온 인구편차 3.76대1이라는 조정안도 상한선을 32만명으로 먼저 정한뒤 하한선을 8만5,000명으로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식 「아이디어」였다.
다만 상한선을 32만명으로 하고 인구편차를 4대1로 잡아 하한선을 8만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부산에서 4개의 의석이 주는 것은 상한선 34만명안과 같으나 이회창 총재의 서울 송파지역등이 구제될 수 있다.
국민회의도 전북 익산, 전남 여수등이 일단 계속 분구대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에서 51석으로 5석밖에 늘지 않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한선을 32만명으로 하되 인구편차를 3.5대1로 정해 지역구 감소폭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상하한선이 각각 30만명, 7만5,000명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도농통합 선거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극단적「현상유지」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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